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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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남산 2 민 1 케이원챔버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경선 2 이창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5103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6. 21. 선고 2021누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두2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7684 판결
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[국승]
   법인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
 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7.08.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
 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663 판결
 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63002 판결
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(현 제32조 제2항)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5구합59617 판결
 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[국승]
   법인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3.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
 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

2015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7 선고 2014누62380 판결
 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12. 부산지방법원 2012.08.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
 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・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